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올해 10조원을 지원한다. 또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인 '포이즌필’(독소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대기업ㆍ중소기업 대표 45명도 참석했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제도적 지원 장치를 강구하는 만큼, 기업들도 이젠 투자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5조원을 출자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투자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올해 모두 1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 운용 재원을 20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17개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 세액 공제는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최대 35%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경우 25%, 중소기업 35%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20%(중소기업은 30%)로 늘리기로 했다. R&D설비투자세액공제를 비롯 올해말 만료될 예정인 R&D투자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일몰시한을 2012년으로 연장한다.
재계가 강력히 희망해 온 포이즌 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영권 방어장치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쌓아 둔 현금을 설비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도체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대거 해결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투자확대는 일자리를 늘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재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달라"고강조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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