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줄다리기로 시한 내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무능을 넘어 구제 불능'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국회다. 어제 아침 잠시 자성 기미를 보이는 듯하더니 이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접 개정안의 '기습 상정'이 이뤄져 그 효력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국회법 요건을 충족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추미애 위원장의 개의 거부ㆍ기피 사실이 없어 원천무효라는 민주당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런데 환노위는 아직 법안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법안 상정' 여부와 효력 유무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였다. 상임위 의사진행에 소극적이라는 추 위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일 뿐이었고, 그걸로 또 하루를 넘겼다.
미디어 법안을 둘러싼 상임위 밖에서의 논란도 여전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실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봉쇄됐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확인 다짐이 있었다. 일단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내용을 가지고 조정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디어 법안 쪽으로 전선을 이동시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만 희석한 꼴이다.
'2년 기한'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 소식이 들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이 모양이다. 아직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생활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현실의 명백한 위협이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면서도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여야 모두 밑바닥 현실과는 거리를 두었다.
빈 자리는 어차피 메워진다는 '총량 통계'를 근거로, 중요한 것은 고용 연장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원칙론만 고집해 온 노동단체도 개개인의 구체적 고통을 외면했다는 점에서는 정치권과 다를 바 없다.
결국 목을 빼고 기다리게 되는 것은 국회의 기능 회복뿐이다. 이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서둘러야 한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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