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100만명이다." "아니다. 과장이다. 30만명쯤 된다." 사용기간 2년의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를, 고용불안에 직면할 비정규직 숫자이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과 노동계의 주장은 이렇게 다르다. 아무리 한 쪽은 비정규직법의 기간 유예를 위해 과장했고, 다른 한 쪽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2배 이상은 지나치다. 입장만 바뀌었을 뿐, 꼭 경찰과 주최 측의 시위 참여자 발표를 보는 것 같다. 숫자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100만명과 30만명은 모두 통계에 의한 추산에서 나왔다. 시시각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한시적 근로자는 86만8,000명. 그 중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55세 이상(14만5,000명)과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9,000명)를 제외하면 71만4,000명이 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지금도 비슷할 것이고, 여기에 7월 이후 2년이 되는 근로자 37만명을 합하면 100만명이 된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야당과 노동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7월 이후 근속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매월 3만2,000명쯤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고용불안에 떠는 근로자의 범위는 훨씬 좁혔다. 기존 2년 이상 근속자와 앞으로 2년이 되는 근로자 중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대량 해고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해고 비정규직의 70% 정도는 다른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회전문 효과'를 감안하면 전체 고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측 통계와 함부로 끼워 맞추는 숫자놀음에 의한 낙관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는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진다고 해고 근로자의 아픔과 고통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이 달부터 매월 3만명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 애면글면 일자리를 다시 얻는다 해도 분명 지금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하다. 통계는 그것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니 함부로 숫자타령하며 세상을 논하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3만2,000분의 1이 아닌 1, 곧 '인생' 전부니까.
이대현 논설위원 leed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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