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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對北 금융제재 본격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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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對北 금융제재 본격 발동

입력
2009.07.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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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업체와 이란 기업에 각각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금융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미 국무부는 6월 3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를 조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남촌강을 북한 핵확산 네트워크로 지정했다”며 “미국 금융과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남촌강에 대한 금융 봉쇄는 유엔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 미국 정부가 북한 기업에 제재를 가한 첫번째 사례다.

재무부도 이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 남부 키시섬에 위치한 홍콩일렉트로닉스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단천상업은행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단천상업은행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다른 업체 및 은행과 금융거래를 해왔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동원할 수 있다며 미국 은행들에 주의보를 내린바 있다.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은밀한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전담 조정관으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대사를 대표로 하는 미 대표단은 이날 효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대표단은 2일 중국 당국자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이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동남아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주째 미 해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가 이날 갑자기 항로를 바꿔 회항하고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현재 홍콩 남쪽 400㎞ 지점에 있는 강남호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강남호가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재래식 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이지스함 존 매케인호로 추적해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강남호의 화물 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미국 관리들이 북한이 미국을 현혹하기 위해 이 배를 출항시켰으며 ‘낚시’의 첫 대상이 미국 대통령이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한 정부 관리는 북한이 강남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검색을 둘러싼 긴장을 조성한 뒤 미국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PSI 협력 촉구"… 美하원, 결의안 제출

한편, 북한의 핵ㆍ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 의원 주도로 지난주 제출된 이 결의안은 중국 등 아직 PSI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에 있어서 PSI 회원국들과 완전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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