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와 서울 강남구를 잇는 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22.9km)가 1일 0시를 기해 개통됐다. 하지만 통행료가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훨씬 싸게 책정돼, 기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800원으로 책정됐다. ㎞당 78.6원 수준이다. 서수지 영업소에서 1,000원, 금토 영업소에서 800원을 받는 개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이달 15일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61.4km, 통행료 6,200원, km당 101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40.2㎞, 통행료 7,400원, km당 184.1원),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36.3㎞, 통행료 5,600원, km당 154.3원) 등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용인-서울 통행료가 이같이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이 도로가 수도권광역교통대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다른 민자 고속도로보다 정부 보조금이 14.5% 더 지원됐기 때문이다. 이 도로 건설비용 1조5,000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은 4,181억원으로 애초 3,65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서 530억원 늘어났다.
민자 사업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44.5%가 국고 보조금이다. 이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km당 통행료 103원),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km당 통행료 112원) 건설에 정부가 공사비의 30% 가량을 지원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정부 보조금 비율을 높여 지원한 경우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모(39ㆍ경기 고양시)씨는 "(통행료가 비싸도) 경기 북부 주민들은 항의를 덜할 것 같아서 국가 보조를 적게 하고, 수도권 남부 주민들은 항의가 빗발칠 것 같아서 보조금을 더 투입했느냐"면서 "국토부는 지역별 국고 보조 원칙과 기준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33ㆍ경기 남양주시)씨도 "서울 강남과 판교 등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 세금을 차별적으로 투자한 것 아니냐"면서 "용인-서울 도로는 수요가 많아 자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인데도 정부 보조금을 더 투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자 도로는 대체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순수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다른 민자 도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서울 민자도로는 경기 용인 흥덕지구에서 수원 광교 신도시, 성남 판교 신도시를 거쳐 서울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어지며 2005년 10월 첫 삽을 뜬 후 4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와 연결된 흥덕-오산간 도로(13.8km)가 함께 개통돼 서울 세곡동에서 오산까지 하나의 도로로 이어지게 됐다.
정상 속도(90km/h)로 주행할 경우 흥덕에서 세곡동까지 약 23분이 소요돼 현 경부고속도로 운행 시간(교통정체 시 50분 이상)의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나들목은 흥덕, 광교, 서수지, 서분당, 서판교, 고등, 헌릉 등 7곳이 설치되며 영업소 2곳(서수지, 금토)과 10곳의 터널, 21개의 교량이 설치됐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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