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로 임기가 끝나는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놓고 언론계가 시끄럽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일각에서 9명의 이사 중 2명을 MBC 노사가 추천해왔던 관행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돼 MBC 추천 인사가 이사진에서 배제될 경우, 방문진의 신임 이사들은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현 정부와 대립하는 MBC 경영진이 새 이사진에 의해 조기 낙마하는 상황이 예상되며, 향후 미디어 관련법 개정과 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MBC가 보수언론에 장악되는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는 것이 진보언론과 MBC의 추측이다.
■ "친정부 인사로 채우려는 노림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방문진의 이사들은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법 조항으로 보면 방통위가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될 뿐, MBC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88년 방문진이 설립될 때 법안을 기초한 박관용 의원은 '이사 가운데 2명을 MBC가 추천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언급했고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행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채우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많다.
MBC노조 관계자는 "방문진 설립 이후 지금까지 MBC 추천 인사들이 계속 이사진에 포함됐는데 현 정부에선 이를 중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들려와 우려된다"며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방문진이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므로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 명단을 도배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7월 말까지 새 이사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며 정부의 입장은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MBC 추천 인사를 이사진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례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어 실제로 MBC 추천 인사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대로 한다는 방침 외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 기간에 자천, 타천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MBC 노조 추천 인사에게도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3~16일 이사 후보자를 공모한 후 7월 말까지 상임위원 회의에서 9명의 새 방문진 이사들을 확정할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이 표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이사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진은 최근 새 이사진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매우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다. 만일 일부의 예상처럼 MBC 추천 인사가 제외돼 친정부 일색의 이사진이 구성될 경우 MBC 경영진, 노조와 방문진이 대립하는 등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주 방문진 정책팀 차장은 "만일 경영진과 적대하는 이사진이 꾸려지면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이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도 부담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12월에 설립됐다. MBC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특별법인으로, 언론통폐합 이후 KBS가 소유하고 있던 MBC 주식을 넘겨받아 MBC의 대주주가 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 총 9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자천 혹은 타천에 의해 공모에 응한 이들 중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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