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는 와중에 30일 '사회갈등 해소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용광로가 돼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성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공동주최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회와 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은 매우 신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국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장기 정치파업, 극단적 명분 싸움, 기 싸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의 무시와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국회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입법부 정당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혐오가 위험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곤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우리 의회는 갈등을 소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한국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는 말까지 만들어졌다. 이는 여야 간 뿌리 깊은 상호 불신 때문"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도 "국회는 순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쟁을 통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고 있으며, 결국 국민에게 갈등 조장자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박선영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ㆍ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까닭은 의회가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냉정한 진단의 바탕 위에 토론 참가자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식 협의민주주의적 모델인 특별위원회 제도와 국가정책보고서(SOU)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갈등이 예견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회와 정부 요청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국가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용해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또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며 "각 상임위원회 내에 법 제정 소위원회를 상시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제도로 설치해 정당 간의 정책입장이나 정쟁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기구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국민과 입법부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당의 제 역할도 강조했다.
박태순 소장은 "국회에 주요 분야 전문가, 갈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갈등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당파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갈등조정위가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다룰 갈등 사안을 선정하는 등의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토론자로 나선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의회가 사회적 갈등 조정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개별 상임위와 개별 의원의 자율성이 더 한층 보장돼야 한다"며 "당론에 따른 일사불란한 투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당론투표의 지양을 중시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의회와 정당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며 "의회주도의 거버넌스(governanceㆍ통치) 혹은 정책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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