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특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감사원이 1일 공개한 60개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 실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노사합의를 내세워 노조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에 인사와 보수상 특혜를 부여한 경우가 눈에 띈다. A기관은 노조 요청에 따라 보수 규정에 없는 노조 간부수당을 신설, 1인당 300여만원을 지급했다. 1년에 2호봉씩 올라갈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에게 1년에 최대 8호봉까지 올려 준 기관도 있었다.
또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더 인정한 기관이나 노조 사무실 보조직원 인건비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순수한 노조 활동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한 기관도 적발됐다.
인건비 등 돈 문제는 더 심각했다. 감사원에서 수차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로 전환하도록 지적했지만 노조 반대를 이유로 계속 무상 지원하는 기관도 여전했다. 특히 내규상 자녀 2명에 한해 지원키로 해 놓고 자녀수 및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지원하는 바람에 최대 수혜 직원의 경우 자녀 5명의 학자금으로 7,00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 사장은 퇴임 직전 인건비 잉여 예산으로 선심성 특별상여금을 편법 지급했고, 1년에 1호봉만 올리게 돼 있는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전 직원에게 특별히 1호봉을 더 올려준 공공기관장도 있었다.
이밖에 공공기관 임직원 해외 연수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퇴직 예정자에게 연수 대신 1인당 400만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한 기관도 있었다. 국가공무원보다 29일 많은 최대 171일(25년 근속직원 기준)의 휴가ㆍ휴일을 인정한 기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60개 공공기관 감사실장을 불러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하반기 기관운영 감사 또는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관장과 관계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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