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여권의 잇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다."해고대란이 우려된다"는 등 여당의 압박이 거셌지만 김 의장은 "우선 여야 협상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손사래를 쳤다.
정치권의 시선이 돌고 돌아 다시 김 의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 6월 국회 쟁점법안 처리의 향배도 결국 김 의장 손 안에 든 직권상정 카드에 달렸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일단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법 처리에선 직권상정 카드를 자제했다. 문제는 6월 국회의 또 다른 쟁점법안이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다. "비정규직법은 오픈 게임이고 본 게임은 미디어법"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디어법은 여야 대치의 정점에 선 법안이다.
미디어법이 국회 문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그림은 현재로선 난망해 보인다. 회의도 못 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처리의 열쇠는 전적으로 김 의장의 손에 쥐어져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직권상정 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았다. 연말연초 국회를 비롯해 2월, 4월 국회 등 매번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가 있었지만 김 의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균형을 맞추려 노력도 했다. 1월엔 직권상정을 자제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줬고, 2월엔 직권상정 예고로 한나라당 쪽으로 추를 기울게 했다. "법안이 숙성돼야 한다"는 말로 최대한 시간도 끌었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 처리에서는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패턴'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김 의장 측은 미디어법은 어느 정도 여야 균형이 맞춰졌고 시간도 흘렀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100일 간의 미디어발전위 운영으로 법안도 어느 정도 숙성됐다"고 김 의장 측은 본다.
때문에 미디어법이 문방위를 통한 정상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결국 6월 국회 회기 중 김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 '(미디어법의 경우) 3월의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라'는 김 의장의 언급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이 비정규직법 처리에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도 미디어법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물론 야권이 미디어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은 김 의장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6월 국회가 종착지를 향할수록 그 부담은 커질 것이다. 이 때문인지 김 의장 측에선 여야 모두를 향해 불만을 터뜨린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실컷 뻗대고 미루고, 폭탄 돌리기만 하다 결국엔 의장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양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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