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당초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얻게 돼 다행이다. 특히 이 제도는 노년의 질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엔 14만6,000여명이 대상자였으나 지금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에게 부담이 큰 치매ㆍ중풍 환자이거나 주위의 보호가 절실한 85세 이상 노인들이었다. 대상자들 가운데 23.7%가 상태가 호전됐고, 65.9%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만족한다니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본 셈이다.
경제적 부담도 평균 월 7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9.1%(47만2,647명)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나 5.1%인 26만명 정도(5월 말)만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시설과 인력이다. 정부의 적극적 주선으로 지난달까지 2,016개의 요양시설과 1만3,815개의 재가시설이 생겨 처음보다 각각 44.5%, 117.9%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양호한 공공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해(78개)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고,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민간시설은 급조된 게 많은 데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고객 유치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간시설 감독을 철저히 해 '준공공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공급 과정도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부 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자격증 부여를 빌미로 갖가지 불법ㆍ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적지 않은 재가시설들이 보호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듯한 예산을 갉아먹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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