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정책 강화를 표방하고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세금을 더 깎아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세금이 더 는다면 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친기업적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그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젠 서민들 부담만 늘리는 감세 정책을 축소해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 중 재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는 내년으로 예정된 2단계 소득세ㆍ법인세 세율 인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법인세ㆍ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 유보 여부를 묻는 질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는 그 진의를 파악하느라 정보팀을 총가동 하는 등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당장 이날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제2차 경제정책위원회에 초청된 윤 장관은 재계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오후7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감세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고, 박우규 SK경영연구소장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려면 구조조정 관련 세제나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금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세제 지원은 그 때보다 못하다"고 지적했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도 "감세 정책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은 세액을 더 공제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30일 정부에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상의는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라는 건의서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3~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상의는 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확대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 산입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논리는 이미 실패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각종 감세 조치와 출자총액제한제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 이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감세 정책의 전제가 됐던 조건들도 바뀌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초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도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전제 아래 출발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이고, 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난 만큼 감세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도 "정부와 재계는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가 그 동안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방만하게 지출 프로그램을 확장해온 만큼, 이젠 세금을 더 거두려고 애를 쓰기 전에 쓸모없는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재정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모순 그 자체"라며 "지금 상황에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매우 미미하며, 오히려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정부 출범 때부터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감세 정책을 빼든 것이 잘못이었다"며 "감세를 포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내수 진작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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