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략과 당파 싸움은 해고에 몰린 비정규직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여야는 '사용기간 2년 적용' 하루 전인 30일에도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다 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당초 3년 유예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년 유예로까지 물러선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법 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채 준비기간을 위해 노동계 동의를 전제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은 둘 수는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유예안'이 강행 처리되면 즉각 총파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당장 '현실'이 됐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일자리를 잃고 쫓겨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당장 7월부터 매월 7만여명, 총 70만~100만명의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3월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를 근거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와 7월 이후 사용기간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을 더한 숫자이다. 설문조사대로 기업이 이들 가운데 55%만 해고해도 그 수는 엄청나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매달 2년 사용기간을 넘겨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는 3만여명 정도로 추산한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면 대량실업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는 회전문효과를 감안하면 총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시행해 보고 나서 대책을 세우자는 정치인들도 있다. 국민을 정책의 시험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 사이 생계를 잃어버릴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하며, 숙련공을 내보내야 하는 기업의 손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기간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그들은 이미 해고가 돼 법적으로 구제 받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금조차 확정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꺼리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90%가 몰려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심할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나 보완조치 없는 현행법 시행은 비정규직 해고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중소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계는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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