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이 정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은) 21세기형 국가구조의 대개조를 위한 것이 돼야 하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21세기에 살아 남고 세계 속에 도약하는 길은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 대개조의 길밖에 없다"며 개헌론을 폈다. 그는 "20세기형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를 따지는 개헌론은 너무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라며 "21세기에 국가의 생존 에너지와 경제력 강화는 지방분권, 지방살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총재가 평소 주장하는 지방분권형 강소국 연방제로의 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강소국 연방제란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이 총재는 "이미 일본은 미합중국 제도를 본 딴 지방분권제인 도주제에 착수했다"며 "지금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제의 붕괴와 지방분권제로의 이양에 관해서는 혁명전야와 같은 예감이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 "4대강 정비사업은 이렇게 시급하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을 만큼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며 "지금은 하천 살리기보다 지방 살리기, 나라 살리기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세기 낡은 틀에 사로잡힌 하천 파기나 중앙집권제에 사로잡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