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강화론을 강조하며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주문한 것에 발맞춰 정부가 어제 6개 분야 16개 과제에 걸친 2조원 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금융 세제 주거 복지 의료 여성 등 분야는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종합선물처럼 포장만 그럴싸할 뿐 눈에 띄는 것이 없고 급조한 느낌을 주는 대목도 적지 않다. 작은 분야라도 설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따지기보다 퍼붓듯이 쏟아내니 늘 정책이 겉돌고 감동을 못 주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부실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늘려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영세자영업자 15만7,000명, 노점상 등 무점포 무등록 상인 38만명이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보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재원규모와 조달방법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할 뿐이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휴면예금 외에 기부금이나 정부출연금까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재원에 포함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수준의 엉성한 내용이 어떻게 대책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돼왔는지,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 등 본질적 대목에 대한 점검도 없이 규모만 늘리면 된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더구나 최근 이 사업을 하는 기관 선정과정에서 진보성향 기관이 모두 배제되고 경험과 인력도 없는 뉴라이트 계열만 우대했다는 잡음이 나오는 현실도 외면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맨 앞에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책이 이러니 백화점 식으로 열거한 나머지 내용은 따지기조차 번거롭다. 대통령의 돌연한 중도 강조에 공직사회가 채 적응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대통령의 진정성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서랍 속의 낡은 대책을 재탕 삼탕해 종합선물처럼 내놓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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