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 특정사이트 차단 전용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중국 공업신식부는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음란사이트 등 특정사이트 차단 전용 소프트웨어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침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특정 정치 사이트 등을 통제함으로써 사상ㆍ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해왔다.
세계 PC제조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의 방침을 또 다른 형태의 보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해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2개 주중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 등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 전달하는 등 압력을 높여왔다.
특히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그린 댐 유스 에스코트 설치 의무화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WTO제소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의 시행 연기 결정은 이 문제가 보호무역조치로 간주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으로 확대되자 중국 무역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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