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단독소집 요구로 12개 상임위가 열리기로 된 29일, 국회는 예상대로 삐걱거렸다.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이 걸려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고, 나머지 상임위도 민주당의 참석거부로 곧바로 산회하거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만 참석하는 '반쪽 상임위'에 그쳤다.
하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 6월 국회의 화약고로 불리는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막바지에 다다른 비정규직법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술적 후퇴일 뿐, 비정규직법 문제만 해결되면 여야는 언제든 마주보고 달릴 기세다.
이날 긴장이 가장 고조됐던 곳은 역시 문방위였다.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소속 의원 84명을 2개조로 나눠 쟁점 상임위인 문방위와 본회의장 앞 중앙홀 사수를 맡겼다. 특히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진 10여명과 함께 '단독국회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문방위 회의장 앞ㆍ뒤 입구를 의자 등으로 봉쇄, 한나라당 위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회의장 옆 문방위원장실에서 머물던 한나라당 위원들은 결국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민주당이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어 회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자 나란히 퇴장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금 비정규직법이 거의 타결 직전인데 불필요한 마찰이나 폭력사태를 조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이날 후퇴가 '호흡조절용'임을 분명히 했다.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의 경우도 대치는 없었지만 사실상 파행이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등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으로 정상적 진행이 어려웠다. 소관부처 현안보고가 예정됐던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도 한나라당 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회의로 열렸다.
민주당과 국회사무처 간에는 의사당 1층에 들어설 'CCTV 상황실' 공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사현장을 찾아 "야당의원 감시통제용"이라고 항의했다.
비정규직법이 법개정 데드라인인 30일 통과돼도 국회가 제자리로 오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더라도 5대 요구는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며 "미디어법도 냉각기가 필요하고 6월 국회 내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처리 협조는 정치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야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다시 열렸지만, 어느 한쪽이 물러서야 사는 '치킨게임' 양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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