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추가 인하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각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감세 기조에는 변함 없다" 등의 해명이 잇따랐지만, 이명박 정부가 'MB노믹스'의 골간 중 하나인 감세정책 기조를 사실상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지금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른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세입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고민의 결과를 제시해서 검토를 받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추가 인하 등 기왕에 추진된 감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분이 각각 '13%-25%'(2007년) →'11%-25%'(2008년)→'11%-22%'(올해) →'10%-20%'(내년) 등으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에서 처리된 상태다. 소득세율 역시 '8%~35%'(2008년)→'6%~35%'(올해) →'6%~33%'(내년) 등 일정에 따라 내년에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내년에는 주로 높은 과표구간 세율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세율 추가 인하를 중단할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윤 장관의 발언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작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제2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감세정책을 유보한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며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 환경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영태 기자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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