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 실험 감행과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5,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2010년도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힐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지난해 기금 규모(1조5,085억원)의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돼 남북협력기금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동시에 남북협력기금을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곤두박질쳤다. 올해 집행률(5월말 기준)은 2.9%(사업비 1조1,181억원+이월금430억원 기준)에 그쳤고, 지난해 전체 집행률도 18.1%로 예년에 비해 저조했다. 2007년 집행률은 78.2%, 2006년엔 37%, 2005년 92.9%, 2004년 65.9% 였다. 때문에 예산관련 부처와 국회 일각에서 “거액의 남북협력기금을 쌓아둬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 실험 때도 불과 수개월 만에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전례가 있고 ▦대북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유인책이 필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29일 “남북관계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남북협력기금을 비축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며 “정부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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