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강화에 역점을 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았다.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맞춰 '정예화한 선진 강군'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골격이다. 이 정부 들어 국방부는 지나친 병력 감축과 신무기 도입 부담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 위협이 한층 커짐에 따라 대응전력 강화를 서두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상군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미룬 것은 수긍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국방부의 수정안에서 두드러진 것은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요격 및 방호 능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도 무인정찰기(UAV)와 공대지 정밀유도탄 등 대응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해 야간투시경 등 전투장비를 보강하고 무인지상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논란이 많던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 감축을 2020년까지 보류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북한이 서해 5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방어전력을 유지하면서 대응 상륙작전능력을 확충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도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공중급유기, 신형 잠수함 등 값비싼 무기 도입을 늦춘 것은 경제상황 등에 비춰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핵 등 비대칭 위협을 이유로 평시 동원사단 감축 계획까지 폐기한 것은 이상하다. 개전 초 즉각 대응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는 합동참모본부 등의 조직 확대와 더불어 '정예화 군 구조 개편' 에 역행하는 명분으로는 약하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을 위해 3,000명 규모의 상설부대를 편성하는 것은 개별 파병 논란과는 별도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예비군을 150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늘리는 것은 낡은 발상이다. 북핵 대응과 거리가 멀고, 공연히 "안보 위기감을 부추긴다"고 오해 받기 십상이다. 국방개혁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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