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초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무색케 하는 '신(新) 사교육 대책'을 전격적으로 내놓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과부 고립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여의도연구소가 26일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을 통해 발표한 사교육 긴급 대책이 '이(李)의 남자'로 분류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물먹이기'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교육 대책 정책화를 위해 열리게 될 당ㆍ정ㆍ청 실무협의에 교과부가 들러리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른바 '곽승준ㆍ정두언 안'으로도 불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은 교과부 입장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교육 긴급대책은)정부 안이라고 할 수 없고 미래위와 청와대가 어느 정도 합의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과부는 빠졌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이달 초 발표된)교과부 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이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와대, 미래기획위, 교과부가 수 차례 실무협의를 한 뒤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의는 이르면 3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한나라당에서는 정 의원과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는 옛 교육부 차관보 출신인 김정기 교육비서관, 미래기획위는 곽 위원장, 교과부는 이주호 1차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교육계 주변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논의하게 될 실무협의는 미래기획위와 당, 청와대가 주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낙제'로 규정하자마자 곽 위원장과 정 의원이 총대를 메고 긴급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 실무협의에서도 교과부 입장은 반영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교과부가 곽ㆍ정 주도의 사교육 긴급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합리적 대책'을 주문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말을 내린 것처럼 이 대통령 측근이 주도하는 신 사교육 대책도 결국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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