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20년까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독자적인 대북 24시간 감시능력도 갖출 계획이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2020) 수정안을 발표했다. 2005년 수립된 기존 계획을 달라진 안보 상황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수정안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ㆍ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시ㆍ정찰 자산인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타격수단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등이 도입된다.
국방부는 현 65만5,000여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 51만7,000명선으로 감소폭을 줄였다. 2020년까지 소요되는 국방개혁 예산은 당초 621조3,000억원에서 22조원을 줄인 599조3,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육군은 당초 47개 사단을 24개로 줄이려던 계획에서 4개 동원사단을 유지, 28개 사단을 확보하게 됐다. 여단급에서도 1개 특공여단이 추가로 유지된다. 2018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중심으로 4,000명의 해병 병력을 줄이려던 계획은 2020년에 안보상황을 평가해 3,200명을 줄이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특전사령부 예하에 3,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했다. 1,000명은 상비부대, 나머지는 예비ㆍ지원부대로 편성된다.
군은 또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급부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께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명 ‘사이버사령부’로 불리는 이 부대는 국방부와 국군기무사, 각 군 전문요원들로 구성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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