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강화와 서민 중심적 국정 운영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는 26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내신 비중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 안을 토대로 이번 주부터 당ㆍ정ㆍ청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다. 당ㆍ정ㆍ청 협의 과정에서 교과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맹탕 사교육 대책으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데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료주의에 물든 교과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ㆍ정ㆍ청 협의가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사교육 분야를 포함한 교육 정책은 긍ㆍ부정적 파급 효과가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사교육 억제 대책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긴 것처럼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당ㆍ정ㆍ청 협의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사교육 대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는 전문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교육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 학부모까지 참여케 해 의견을 청취ㆍ반영해야 한다. 교과부의 관료적 타성을 탓하기 앞서 그들의 정책 경험을 들어보는 진지하고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교육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돼야 한다. 학교 수업이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거나, 특정 과목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안, 내신 절대평가 도입, 내신 비중 축소 등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입법화는 청소년 건강권 회복이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요긴하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교육 양극화 심화, 사교육의 음성화로 인한 부담 증가 등 부작용에 대처할 효과적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