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을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종합대책을 사실상 '낙제점'으로 결론 내린 직후 나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격적인 사교육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26일 열리는 사교육비 경감 토론회에서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입전형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등수'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이 내신 경쟁과 암기교육을 조장해 내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일선 고교의 점수 부풀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매년 두 차례 정도 실시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교육이 집중된 영어ㆍ수학 과목의 반영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컨대 인문ㆍ사회계열은 수학, 자연계열은 영어의 반영비율을 낮추면 실질적인 수능과목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목적고 입시에 대한 고강도 대책도 제시됐다.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내신 반영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외국어와 수학ㆍ과학의 평가 비중을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영어 듣기평가 난도를 낮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과부 방안은 오히려 내신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신을 반영할 때에도 외고는 외국어, 과학고는 수학ㆍ과학만 반영하는 등 반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입에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내신 무력화' 반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고, 외고 입시도 수학ㆍ과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집중도를 높일게 뻔해 정책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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