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디어법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혀보겠다고 국회 문방위에 설치했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어제 '반쪽' 최종보고서를 내고 한 차례 연장돼 110일로 늘어난 활동기간을 마감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참고로 삼아 미디어법안 처리에 임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측 추천 위원들은 별도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과의 견해 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해 접점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국민위원회의 탄생과 운영, 파행과 어정쩡한 활동 종결 등 일련의 과정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정파적 견해에 오염되고, 자(自)와 타(他)로 갈라져 상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로서 추천을 받아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해 준 정치인들을 뺨치는 정파성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3월6일 구성된 미디어위는 3월13일 첫 전체회의 이래 한 차례도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의 접점 모색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국을 돌며 열린 공청회는 말이 여론 수렴이지 양쪽의 엇갈린 주장을 녹음기 틀 듯 반복했다. 17일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것은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확인하고 표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내 여야 추천 위원이 각각 '반쪽'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활동을 마쳤으니, 미디어위 활동의 구속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모두 헛것이었다.
애초에 출범과 동시에 예상된 결과라는 점에서 책임의 근원이 여야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여야가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명색이 전문가로서 그리 쉽사리 색깔만 서로 다른 '앵무새'가 되고 만 개별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법관의 '법률적 양심'처럼 개인적 이해나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 '전문가적 양심'을 대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세금만 낭비한 결과에 대해 여야는 물론,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마땅히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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