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료 급식 예산 살려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가 대폭 삭감한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의 복구를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전방위 사업설명에 나선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7∼22일 있을 경기도의회 올 2차 추경예산 결산심의를 앞두고 도교육청은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예산내역을 제출하면서 설명회를 통해 급식예산의 부활 필요성을 납득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무료급식 확대가 결코 선심성 예산이 아님을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담당 부서는 물론 다른 실ㆍ국장들도 동원, 전방위 설명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급식담당자는 "급식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전례가 없어 당황스럽다"면서 "실제 무료급식 확대 필요성이 있는 만큼 최종 심의기관인 도의회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삭감 예산이 도의회에서 부활한 전례도 있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역시 한나라당 소속이 대다수를 차지해 "예산 부활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양주2)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이 도의회에서 부활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 도교육청 교육위원들의 예산 심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예산 내역이 도착하는 대로 철저한 검증과 해당 실무진의 설명을 토대로 삭감이나 부활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도교육청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육청 교육위원회는 22,23일 예산심의를 갖고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400여 곳의 15만3,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71억1,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85억5,500만원에 대해 가결했다.
전체 교육위원 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이들은 "무상급식 확대는 부유층 자제에까지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삭감 다음날인 24일부터 이틀째 방문객이 폭주해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게시판에는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 각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도 비난 설명을 발표하고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찬반토론 코너도 이 문제로 논란을 증폭되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 예산을 살리기 위해 농성 중인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은 "무료급식 예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라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정파간 다툼에 매몰되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무기한 농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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