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를 2∼5개씩 묶어 60~70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 3일 활동을 개시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행정체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이전 본격적인 논의와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행정체제개편 법안들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 5건이나 되고 행정안전부도 두 가지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구ㆍ면적ㆍ경제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인접 시ㆍ군ㆍ구를 합치는 광역화를 통해 행정 역량을 높이도록 했으며, 읍ㆍ면ㆍ동을 순수 주민자치단체로 전환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통합 시ㆍ군ㆍ구의 평균 인구를 7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 시ㆍ군ㆍ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4년까지 통합을 추진하도록 했으므로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법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명 이상은 자치구로, 100만 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은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경찰자치권은 통합시에 넘기며 ▦통합시의 조례 제정 범위는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 제출 법안 중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법안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 의원의 법안은 시ㆍ군ㆍ구 통합이 3분의 2 이상 이루어진 뒤 시ㆍ도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강소국연방제'라는 당론에 따라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눠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자는 내용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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