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올려 잡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어제 내놓았다. 국내외의 긍ㆍ부정적 전망과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진단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정부는 성장률과 함께 경상수지, 고용 전망치만 미세 상향 조정했을 뿐 '신중 경계모드'를 견지했다. 대신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지속, 서민생활 안정, 위기 이후 지속성장 역량 확충을 3대 역점 정책으로 제시했다. 거시지표의 개선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내실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이 꺾이는 조짐이어서 과잉유동성 회수 등 이른바 '출구전략'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설비 투자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상승, 북핵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외화 유동성이나 급격한 경기하강 우려는 잦아들었지만 규모에 비해 개방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경제의 성격상 섣불리 정책기조를 바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정책방향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는 서민생활에 초점을 둔 경제 운용을, 기업은 약자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런 맥락일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말도 같은 뜻이다. 경제회복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게 공유되고, 경제에 끼인 때를 말끔히 걷어내는 게 최고의 정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상반기에 편 정책의 효과 검증 및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가볍게 지나간 것은 실망스럽다. 불이 나면 물을 부어 끄는 게 급하지만 성과와 부작용을 따지는 작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신뢰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서민생활 안정이 문제되고 나라 곳간이 대책 없이 비는 것도 이런 노력의 부재 탓이다. 선제적이라는 말은 위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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