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세정책은 감세와 증세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윤증현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 둘째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그리고 셋째 위기 이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도 최근 상당폭 늘어나는 모습이다.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총량 규제에 나서고, 나아가 상황이 더 변화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재고하겠다. 단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증세 주장이 나오는 반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기재정계획을 마련 중인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초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같이 접근해야 한다. 세출 측면은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된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간단없이 해나갈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할 것이다."
-'부자 감세'를 '서민 증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 기회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감세한다고 경제적으로 힘 있는 쪽에만 혜택이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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