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6월 임시국회의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다. 분위기는 험악했지만 국면 돌파의 작은 희망도 보였다. 여야가 비정규직법 절충안을 마련해 29, 30일 이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_포인트 본회의'를 연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는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인데 이쪽에서도 의견 차이가 조금씩이나마 좁혀지고 있어 극적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5일 정국 타개책으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처리론을 꺼내 들었다. 박희태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려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 쪽을 택하고 신규채용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29, 30일 비정규직법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법은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대충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28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29일이나 30일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두 법의 분리대응에는 입장을 같이한다"며 "그러나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와야 29,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엔 실력 저지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은 5인 연석회의로 넘어갔다. 이날도 회의가 열렸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 26일 재논의키로 했다.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전환 1년6개월 유예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예기간을 한나라당의 3년안보다 조금 줄이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긍정적 전망을 했다. 현재 민주당은 1년 미만의 시행 유예에 3년 간 지원금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이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물론 여야 간 합의되더라고 양대 노총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만약 5인 연석회의가 결렬된다면 한나라당은 29일 이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행할 태세여서 극한 충돌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분리처리를 시사했지만 비정규직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핑계로 29, 30일 미디어법까지 전격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한 것은 비정규직법 처리보다는 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속셈"이라며 결사항전을 주문했다. 오후엔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신건 유성엽 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단독국회 규탄 야4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회의 개회식 시각인 오후 2시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j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