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용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동참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24일 발족식을 갖고 조례 개정 청구인 서명운동 등 서울광장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현행 조례에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고 사전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광장운영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연령과 성별,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 신청자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내용도 담았다.
캠페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늘 12월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캠페인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조례개정안이 자동 발의되고, 의회에서 반드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