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는 고소득자·대기업 위주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축소와 관련,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지속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면 우선 순위와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농어민, 중산ㆍ서민층, 중소기업을 가급적 배려하고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기본적으로 경기회복 정책이 유지돼야 하고 중산ㆍ서민층 배려가 필요하며 재정건전성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되 경기회복과 중산ㆍ서민층 지원이 우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 술처럼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품목의 세율 인상 가능성과 관련, "세수 증대 목적보다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되, 대신 늘어난 재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구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용 대상품목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