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미래:신성장동력과 휴먼뉴딜'이란 주제의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중산층이 강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산층은 축구로 말하면 중원을 장악하는 허리"라며 "미래 아이 교육에 임금의 절반을 쓰는 국내 사교육비 구조는 시스템상 잘못된 것이며, 수입은 못 늘리더라도 지출을 줄여주면 중산층 육성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가 나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한 주부의 말을 언급하면서 결국 사교육 문제가 성장동력을 저하시키는 저출산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가르치는 게 대부분 비슷하다"고 전제한 뒤, "대학이 직업훈련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수가 많지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교육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육성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연료 등 녹색기술산업 ▦IT(정보기술)와 타 산업간의 결합 사업, 한식의 세계화 등 첨단 융합산업 ▦온라인 게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을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에서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1조원가량 조성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기업이 어떤 산업에 진출할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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