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한 4강 대사들은 23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에 대해선 모두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개국 대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문제의 전망과 해법' 토론회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엄격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각국 대사의 발언 요지.(괄호 안은 질문)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대사
"안보리 결의 엄격 시행… 대화 門열려 있어"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선언은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고 따라서 협상을 통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선 유엔과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외교적인 협상을 원한다면 도와줄 것이다. 특히 6자회담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실현하고 다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며, 모든 나라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원칙은 북한과 심각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미 양자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5자회담의 전제조건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문제의 해법은) 미국은 모든 파트너와 함께 어떻게 하면 6자회담 틀 안에서 끌어나갈지를 대화하고 싶다. 여기자 문제는 인도적 측면에서 결과 도출을 희망하고 있다.
▦청융화(程永華) 중국 대사
"관련국 함께 노력하면 평화 협상 성과"
중국 정부는 북핵 실험 후 즉각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북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책임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협의에 참여해왔다.
1874호 결의에 중국도 찬성했지만 제재가 안보리 결의의 목적은 아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정치적ㆍ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 안보리 결의안은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북한에 줬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행과 평화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하면 평화 협상이 성과를 거둘 것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냉정과 자제를 통해 악순환을 막고 정세가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경색 국면을 타파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은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5자회담에 대한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일본 대사
"현 시점서 5자회담 구체적 전망 없어"
일본은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많은 불안을 느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고, 전 세계의 일치된 목소리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등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나갈 것이다. 일본은 이미 모든 물품의 북한 수출과 재입국 금지를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북한에게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자금 흐름을 끊으면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6자회담의 완전한 실시를 목표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원한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 시점에서 5자회담의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간 협의가 실시되고 있다.
(수비형 핵무기 보유 계획이 있나) 국내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핵을 갖지 않을 생각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
▦글레브 이바센초프 러시아 대사
"北 고립 행위 비생산적… 추가 제재 신중히"
북핵 실험 장소는 러시아 국경에서 180㎞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러시아에도 직접적인 우려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다. 따라서 결의안 1874호에 의거한 추가 제재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경제적 필요를 침해하거나 폭 넓은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대화의 문이 닫혀서도 안 된다. 자칫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지역안보를 해칠 수 있다.
한반도 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보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당사국은 비핵화 경제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그 속에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
(5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6자회담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피해야 한다. 5자회담 제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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