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23일 돌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 처장의 후임에 박일환(사법시험 15회ㆍ58)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 처장은 다음달 1일부터 대법관직에 복귀하게 되며, 박 신임 처장이 재판업무에서 빠져 법원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김 처장은 9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계속 행정처장으로 있을 경우 자신의 후임 대법관 선출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점을 사임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포함돼 후임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일각에선 김 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처장은 3월 촛불재판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으며 신 대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저해했다는 결론을 내려,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고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김 처장이 행정처장으로서 책임을 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신임 처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ㆍ형사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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