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인적 쇄신, 지속적인 법질서 준수 강조, 인권 보호 등 수사 방안 개선, '중수부급' 수사부서의 존치.
검찰총장에 내정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원론적 발언들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군데군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차기 검찰 수장의 조직 운영 방안의 일단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는 먼저 '법질서 확립' 기조를 바꾸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인권보다 공안(公安)을 중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인권보다 더 중시된 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강조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건 좁은 의미의 인권이며 넓게 볼 때는 공공의 안녕이 잘 보장돼야 인권도 더 잘 보장된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 기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검 중수부 존폐 논란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부정부패 척결"이라며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드시 대검 중수부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을 대표하는 수사 부서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도 중수부의 수사 기능은 폐지하되 중앙지검 특수부 통폐합이나 개편 등을 통해 중수부와 비슷한 대표 수사 부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 내정자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수사 등과 관련해 절차 등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귀담아 들을 부분은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적 쇄신도 예고했다. 천 내정자는 사시 동기들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는 만큼 결정은 맡겨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시 동기가 총장이 되면 사표를 내는 관행을 감안할 때 천 내정자의 동기들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천 내정자의 사시 선배들을 포함해 단숨에 15자리의 공석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검찰 조직은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천 내정자의 검찰 운영 구상은 청문회가 끝나고 총장으로 공식 취임할 때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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