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개성공단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관련 강성 발언이 있었음에도 다음달 2일 후속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 북한이 이례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되는 이 같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당분간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남북 간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이날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회담을 마친 뒤 서울로 돌아와 브리핑을 갖고 "북한은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그 이전과 같이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날 밤 조선중앙방송 등 보도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기업 경영 상 애로들을 가능한 풀어 줄 용의를 표시했다"고 확인했다.
북측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개성공단 육로 통행 허용 시간을 하루 19회에서 6회로 줄이고, 체류 인원도 880명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으나 이번 북한의 변화로 타협 여지가 생겼다.
북측은 그러나 지난 11일 1차 회담에서 내걸었던 북측 근로자 월급 300달러로 인상,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지급 등은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의 요구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대 현안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와 관련, 북한은 유씨 가족의 서신 접수를 거부했고, 정확한 소재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유씨 가족에게 별일 없다고 전해달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남측은 ▦남북 합의, 계약, 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 군사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 경제 원리 추구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전세계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도 제의했다.
● 北 조평통 "南 군사도발 단호 징벌" 위협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9일 "(이명박 정부가) 정세를 계속 전쟁 접경으로 몰아 가면서 군사 도발에 매달리면 가차 없이 무제한 보복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 이날 회담에서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 "(남한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외세와 정상회담 탁자 위에까지 올려 놓고 시비하며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느니 한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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