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에서 열린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삐라 살포 등 남측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취해진 이 조치가 입주기업들에 큰 불편을 줘왔음을 감안할 때 의미가 적지 않은 변화다.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의 최악국면을 벗어나 정상화로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북측은 어제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한미간 대북 압박공조 합의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과 토지임대료 대폭 인상, 우리측이 최우선시 하는 억류 직원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와 유엔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등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높다. 이런 악조건 아래서도 북측이 작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내달 2일 후속회담을 갖기로 해 실무회담 동력을 이어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은 모처럼 보이는 변화의 싹을 잘 살려가야 한다. 북측은 과도한 임금 및 토지임대로 인상 요구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균 임금을 일거에 4배가 넘는 3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입주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측 직원들의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북측이 억류 중인 유모씨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것도 남측 직원들의 신변 불안감 해소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측의 변화가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흐트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변화임을 증명하려면 유씨 문제 등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소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 등을 자제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측이 핵과 미사일 문제 분야에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