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원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키로 했다.
총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날 공개한 '학교 엘리트 체육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합숙과 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치와 선ㆍ후배 간 폭력 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 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학생 선수의 78%가 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운동부 지도자는 긴급 메일(EMS),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학교장 학부모 등에게 훈련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선수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코치 감독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학생 선수의 수업권 및 학력 제고를 위해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 개최토록 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최저 학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육 특기자 대학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구기종목의 경우 팀 성적으로만 뽑는 지금 기준을 팀과 개인 성적을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록경기의 경우 일성 수준 이상의 기록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일부 학교에서 발생했던 학부모 지원금 착복,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와 동창회 지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지침을 제정했다.
이밖에 중도 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의무 상담제 도입 등 관리 방안과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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