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18일 "이번 검찰의 기소는 앞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명예훼손 판단기준을 관대히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은 어떻게 보나.
"일단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부 비판이었다. 결과적으로 피해 봤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 시위자들에 대해 일반 상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오역이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봤는데.
"큰 틀에서 보면 오역이나 실수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중요한 부분이 맞으면 일부 과장, 착오가 있더라도 용인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를 끝없이 나열해 부풀리는 것은 말꼬리잡기에 불과하다."
-(조능희 PD에게) 작가 김씨의 이메일 공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체포됐을 때 검사가 나보고 '반미 종북주의' 아니냐고 물었다. 그런 현실에 너무도 놀랐다. 김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사적인 편지를 엮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가. 이게 무슨 간첩 사건이나 국가 전복 사건인가."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