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퇴출될 운명에 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자체도 낙제점을 받았다. 영진위는 기관 평가에서도 유일하게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도 노조와 이면합의로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 경영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석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기업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100개 공공기관의 2008년 경영실적 평가에선, 최우수등급인 S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정부는 지난해까지는 기관별 점수를 매겨 순위를 가렸으나, 이번에는 S-A-B-C-D-E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바꿨다.
실제로 가장 높은 A등급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개사를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모두 18곳이 받았다.
공기업 가운데선 석탄공사와 함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최하위권인 D등급으로 평가됐고, 준정부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파진흥원 등도 D등급에 그쳤다.
전체 평가 기관 중 3분의2는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B와 C등급에 몰려 있다. B등급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8개 기관이, C등급은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27곳이 받았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으로 결정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청소년수련원의 경우, 기관 평가에서 3번째로 높은 B등급을 받아 기관과 기관장의 운명이 크게 엇갈렸다. 한국산재의료원도 C등급으로 기관 평가에선 선방한 편.
재정부는 이번 경영평가 성적을 반영해 기관별로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경기 침체 및 열악해진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성과급 상한을 20% 깎도록 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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