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세(增稅) 행보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재정 악화에 대한 부담감에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1년 반 만에 '감세'에서 '증세'로 U턴을 시작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증세의 첫 신호탄으로 예상됐던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지정도 부처간 협의 지연을 이유로 미뤄졌다. 올해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성과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당초 이날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올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계획안을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까지 세율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탄력관세 제도. 올 상반기에 총 75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축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과 올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지정 품목이 많았지만 지금은 물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다시 관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할당관세를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할당 관세의 대다수가 농어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 축산 관련 단체장들과 축협 조합장들은 17일 수입사료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할당관세 혜택 축소는 안전 축산물 생산 포기로 이어져 국민 먹거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집단과 해당 부처의 반발로 조율이 쉽지 않아 할당관세 운용계획안 확정을 미뤘다"며 "시간이 부족해 다음 주에 차관회의 절차 없이 확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난관이 예상되는 건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다. 비과세ㆍ감면 조치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한 것이어서, '부자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를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율은 낮추되 각종 예외 조항을 없애 과세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서민 증세에 대한 여론 반발을 감안하면 실제 얼마나 축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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