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감축 추세를 보이던 방위비를 증액키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연말 마무리할 2010~2014년 '방위계획대강' 작성 기본방침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장비, 요원의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키로 했다.
냉전이 종결된 뒤 1995년 방위계획대강부터 감축 추세를 보인 방위 예산을 앞으로는 늘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본계획에 '정세 변화에 따른 선택 방안을 확보'한다는 표현을 담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계획대강은 향후 5년간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리실 전문가회의가 그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주변 지역의 군사력 현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현재 방위력으로는 각종 사태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위계획대강 기본방침에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 정원을 15만5,000명에서 16만명으로 늘리는 등 자위대원 증원도 검토하도록 했다.
방위력 정비와 관련해서는 '대응 능력을 상시 운용, 강화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각종 사태를 억지해야 한다'며 우선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