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월 평균 3조원씩 늘고 있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팽창하던 2006년 당시 월 평균 증가액이 2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오름세"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4월까지는 대출 절반이 생계 목적이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난달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은행들이 7월 중순까지 8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게 된다"면서 "한계기업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면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1만여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기업이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을 뺀 5,000여개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골라냈다. 세부평가 결과 C등급(부실우려)을 받으면 워크아웃, D등급(부실)은 퇴출 절차를 밟는다. 김 원장은 "연체가 많거나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그냥 끌고 갈 수 없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국의 중앙은행(FRB)이 대형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통합 감독기구가 있다"고 밝혀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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