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개회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한승수 총리의 일정도 개회 순연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 총리가 20일부터 27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 수행과 한ㆍ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당장 국회가 열리더라도 대정부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회동한다. 1일 상견례와 14일 회동에 이어 3번째 만남이다. 하지만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18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느냐"면서 "29일부터 시작되는 6월 마지막 주를 전후로 개회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쇄신안이 6월 말 마무리되는 것도 주목할 대목.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쇄신안 마무리를 계기로 대국민사과 등 민주당의 5대 요구사항에 대해 뭔가 답을 내놓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5대 요구사항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인데 여권에선 전혀 답변이 없다"며 "빨리 대답을 해줘야 국회도 열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의 표시를 하면 국회 개회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다.
6월 들어 새로 부각된 변수들이 국회 개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7월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은 개회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정치권이 마냥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9일 정치권과 노동계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시작되는 것은 여야간 막혔던 대화채널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연석회의와 상임위 소집, 국회 개회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연석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를 경우 상임위와 국회 개회는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8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국을 선언한 것은 개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회 협상에서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지 않도록 요구조건을 하나 더 늘릴 태세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볼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가 있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른바 7월 국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