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성공단 관련 2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남한은 외국 공단을 남북한이 함께 시찰할 것을 제안했다. 7월 중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와 남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공단을 단계적으로 돌아보자는 내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임금 300달러, 토지임대료 5억달러'라는 북한의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눈으로 직접 확인 시켜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국제 규범과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절차 제도에 대해 남북이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 북한 요구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 공단이나 특구의 기업 환경을 보면 개성공단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중국의 월 평균 최저임금은 111.26달러(산둥), 117.12달러(베이징), 140.54달러(상해) 등이고 베트남의 경우는 올 1월 기준 67.2달러(하노이ㆍ호치민)다.
중국은 토지 사용료를 1㎡ 당 0.22~30달러(대도시 기준), 0.13~18달러(소도시 기준) 수준으로 각 지방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1㎡ 당 5~10달러를 요구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임금 수준도 개성공단에 비해 높지 않다. 카자흐스탄의 최저 임금은 91달러, 우즈베키스탄은 20달러다. 남미의 임금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브라질 최저 임금은 235.44달러, 칠레는 320달러, 베네수엘라 371.73달러, 파나마 284.96달러 등이다. 이는 개성공단 같은 특구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평균치라 단순 비교로는 별 의미가 없다.
정부가 노동 환경이 최상급인 미국 등 선진국을 시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외다. 정부 당국자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의도'가 깔린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해외 공동시찰 제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문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