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메스를 들이댄다. 정원 감축, 신입직원 초봉 삭감 조치에 이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2단계 작업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장 경영 평가를 통해 또 다시 우회 압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원 축소, 보수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며 "공공 개혁 작업의 하나로 복리후생 정비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리후생은 개별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장을 통해 우회적인 압박을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공공기관장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4명을 해임 건의, 17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확실히 '본때'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관측. 올해 공공기관장 평가 지침에 정원 감축이나 청년인턴 채용 실적 등을 포함시킨 것처럼 내년도 평가 지침에 복리후생 축소 실적을 포함시킨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본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공공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측을 설득하거나 압박해서 복리후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느냐"며 "이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중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부분에 메스를 들이댄다는 방침. ▦각종 경조휴가비나 의료비 등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부적절한 국내외 연수 조항이나 직원 가족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민간 기업들보다도 더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공공기관별 복리후생 혜택 내역을 일일이 공시하는 등 다른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