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않다. 이 때문일까, 소비자 심리지수 등 심리지표는 급격히 반등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우리 경제가 'V자'가 아닌 바닥 국면이 오래 가는 느린 회복세를 점쳤다. 수출 중심의 경제이므로 선진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서야 우리도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버블 우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아직 이르며, 통화나 재정정책도 올해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 바닥은 지금 통과중, 회복은 U자형
설문에 응한 경제 전문가의 과반수(11명)는 지금 경기 바닥을 통과중이라고 봤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한 후 3~7개월 사이에 실제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서 "현재 3, 4개월째 여러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으므로 지금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U자형'을 꼽은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바닥이 길어지는 L자형'(2명)과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악화하는 W형'(4명)을 꼽은 전문가도 적지않지만 '급속히 살아나는 V자형'을 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구 센터장은 "세계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빠른 회복을 보이기 어렵고, 국내 내수 부진 또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구전략' 금리인상은 내년에나
국내외에서 단기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크 파버 등은 미국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심각한 '하이퍼(초)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 우려는 '과장'(9명)이거나 인플레 압력이 생겨도 '서서히 높아질 것'(9명)으로 봤다.
경기 부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출구전략 중 금리 인상만 본다면 올해 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지난해 금리부터 내리고 양적완화 순으로 정책을 폈으므로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4분기'를 꼽은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긴축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버블에 대한 대응 방식도 "금리는 가급적 손대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재건축 규제 같은 미시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시정책은 완화기조 유지 바람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께 통화정책부터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올해까지는 둘 다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내년에는 통화정책 기조는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재정 적자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보다는 경기회복을 더 중시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조세감면 혜택 축소 등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했다.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비효율적인 혜택은 줄이는 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관태 신한은행 FSB연구소 시장분석팀장은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은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축소하지 말고 경기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