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1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 발표를 강행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서명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표면화 할 조짐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정쇄신과 교육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6월 민주항쟁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와 국정쇄신,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해소,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경쟁 만능식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 운영의 민주화, 빈곤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와 학생인권 보장 등 6개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측은 "조합원 1만6,171명이 서명했으며, 명단은 전교조 소식지를 통해 소속 학교를 밝히지 않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 측의 시국선언은 지난해 6월 검역주권 관련 입장 표명에 이어 두 번째다.
교과부는 이날 서명 주도 교사를 파악해 엄정 조치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국선언문 내용이 정치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동료 교사들에게 서명을 적극 권유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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