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다. 방미 당일인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언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그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금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예민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저런 추측도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경청하겠다"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9일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당장 뭐가 나올 것처럼 추측성 관측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인적개편을 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근원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근원적 처방은 중ㆍ장기적 과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치선진화 등 국정쇄신을 위한 각종 방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개헌논의의 폭발성을 감안,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기류다. 대신 100여년 전에 마련된 현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적극적이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도 기초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의 중복 집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원적 처방의 우선적 테마로 행정구역 개편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돼있다. 이 중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행정구역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체제로 재편하고 역내 소도시를 통합하는 것이다. 전국을 큰 틀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테마별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와 맞물려 있다.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현 소선구제는 중ㆍ대선구제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ㆍ대선거구제는 역대 정권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정치권의 기득권 때문에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정치권은 물론 지역의 반발을 초래해 추진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정치권의 논의가 선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자세다. 각도를 달리해 이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국민에 설명하고 정치권에 논의를 역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인적 쇄신은 당연한 검토 대상이다. 단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통합, 화합의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흐름이다. 이를테면 보수가 아닌 중도적 명망가나 전 정권 출신도 요직에 중용하고, 정무장관을 신설해 소통에 무게를 싣는다는 것이다. 분권형 총리나 거국내각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정권 초기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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