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영리 의료법인은 거꾸로 가는 정책"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추진계획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영리의료법인 등 그 동안의 의료제도가 실패했다고 보고 국가 주도 공보험 마련 등 의료보험 개혁에 나서는데 (영리법인을 한다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미국은 4,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고 높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조2,000억달러를 쏟아 부어 국가 주도의 공보험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건보와 비슷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